소년사법기관과의 실제적 연관성은 적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1899년 세계 최초의 소년법원(시카고)을 설립하는 등 소년사법제도의 선진국으로써 지속적인 혁신을 전개해온 국가인 만큼 주(州)별로 다양하게 전개해온 소년사법시스템 속에서도 비행소년의 재활(Rehabilitation)을 통한 재사회화(Resocial
system of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Article 40.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every child alleged as,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to be trea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motion of the child's sense of dignity and worth, which reinforces the child's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
소년 문제가 우선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이탈하면서 시작된다(이상오, 1997)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가출은 모든 청소년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이에 청소년가출에 대한 개념과 원인을 찾고, 청소년 가출의 현 실태와 거기에 대응하는 현행 체계의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방안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5월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그 해 12월부터 시행하는 등 실종아동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
○ 가출청소년 보호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역할 방안과 외국 가출청소년의 관한 대책
1. 서 론
최근 우리 나라는 청소년 가출과 가출에 이어지는 청소년비행 및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청소년 가출실태를 살펴보면, 매년 약간씩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에 신고된 통계
Ⅰ. 아동비행의 문제 제기
오늘날 소년범죄 내지 아동비행 문제는 그 나라의 환경과 전통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비행의 문제는 국가를 초월한 범세계적 공통의 해결과제가 되었으며, 국제적인 연대 속에서 공동으로 대책
사법제도 운영상의 전반적인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프로그램은 단순 보호관찰소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고용된 범죄자들이 내는 소득세는 이러한 비용을 다소 상쇄시킬 수 있다. 또한 범죄한 기혼여성을 사회에 거주시키는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은 어
사법프로그램은 '누가 주선할 것인가', '절차 참여는 어떻게
장려되는가', '누가 절차에 참여하는가', '절차에서 다루게 될 문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구조적으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 프로그램소
개로서 크게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과 소년사법의 정
Ⅰ. 서 론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청소년 문제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끝과 성인기의 시작을 연결하는 전환기로써 문화와 시대에 따라 기간과 양상이 다르기 마련이다. 아동기는 비교적 갈등이 별로 없이 흔히들 생각하는 행복한 시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